대전교통사고변호사 | 불법유턴 택시 충돌, 공제조합 상대 총 7,302만 원 지급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고 책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의뢰인과 불법유턴을 시도하던 택시가 충돌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피해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약 7년 동안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불법유턴하던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유턴을 시도하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우측 경비골 골절과 하지 피부 결손 등 중한 부상을 입었으며 여러 차례 수술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사고의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중앙선 침범 및 과속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인 의뢰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턴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8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장해와 장래 일실수입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손해배상 문제를 다시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실제 부상 정도와 사고 후 남은 후유장해를 확인하기 위해 정형외과 등 관련 신체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족관절 부전강직과 비골신경 부분마비, 흉터 등 사고 이후 남은 장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던 만큼 당시 소득만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장래 일실수입도 함께 산정했습니다.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택시가 불법유턴을 시도한 행위가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다퉜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약 7년 동안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만큼 장기간 발생한 지연손해금 역시 최종 지급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총 7,302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원금 5,1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여기에 장기간 누적된 지연손해금이 추가되면서 실제 지급액은 원금을 넘어섰습니다.
택시공제조합 사고는 과실비율뿐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살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상을 입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사고라면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과 장래 일실수입, 향후 치료와 지연손해금 등 여러 손해항목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택시공제조합 관련 사고라면 단순한 과실비율 주장에만 대응하기보다 사고 경위와 신체장해, 노동능력상실, 일실수입, 향후 발생할 손해 및 지연손해금까지 전체 손해배상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