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임금체불변호사 | 건설현장 일용직 미지급 임금, 6,500만 원 지급 판결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가 여러 차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미지급된 일당만 합산하는 것으로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신해 비용을 지출했다면 해당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반환받아야 할 비용인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지급받지 못한 일당과 의뢰인이 업무 과정에서 대신 부담한 경비·실비를 각각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여러 건설현장을 오가며 일했지만 일당이 계속 미지급됐습니다
의뢰인은 50대 일용직 근로자로,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각 현장에서 근무를 마친 뒤 지급받아야 할 일당이 정상적으로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금액만 지급되거나 정산이 미뤄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체불된 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누적됐습니다.
임금 문제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경비와 실비를 의뢰인이 먼저 지출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 금액 역시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3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일당과 대신 지출한 비용을 나눠 청구했습니다
먼저 각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내용과 지급받지 못한 일당을 정리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아야 할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분했습니다.
반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업주 대신 먼저 지출한 비용은 일당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고, 각각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 돈인지 발생 경위를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여러 현장에 걸쳐 근무와 지출이 이루어진 만큼 현장별 근무내용과 비용자료를 구분해 정리하고 각 금액의 법적 성격에 맞춰 청구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의 진행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미지급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비용 등 약 6,500만 원 지급 판결
재판에서는 각 현장의 근무내용과 미지급된 일당뿐 아니라 의뢰인이 업무상 대신 지출한 비용에 관한 자료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일용직 임금체불은 실제 근무내역과 미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은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거나 일당 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지난 뒤 체불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느 현장에서 며칠 동안 근무했는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당이 얼마인지 등을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신해 업무상 비용까지 부담했다면 해당 금액을 모두 체불임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출 경위와 성격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전임금체불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미지급 일당과 건설현장 근무내역, 업무상 경비·실비, 실제 지급내역 및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 회수 가능성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