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폭행변호사 | 직장동료 폭행 피해, 형사합의금 350만 원 및 산재 승인
직장에서 발생한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고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형사절차뿐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골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였습니다.
근무 과정에서 다른 용역업체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 결과 발목 인대가 파열돼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대전폭행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건에서는 폭행 경위와 가해자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치료 내용, 쌍방폭행 주장 여부, 업무상 재해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업무상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져 발목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필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던 다른 용역업체 소속 A씨는 평소에도 의뢰인의 업무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해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언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A씨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적인 폭행을 했고, 의뢰인은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단순한 타박상 정도가 아니라 수술이 필요할 만큼 부상이 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피해보상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2. 상대방의 쌍방폭행 주장에 대응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의뢰인이 다쳤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할 경우 최초 충돌 과정과 실제 폭행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당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부상, 치료 과정 등을 정리한 뒤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피해에 대한 형사합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3. 형사합의금 350만 원을 지급받고 산재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4. 직장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면 산재보상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형사고소와 형사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무 중이거나 업무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폭행을 당해 다쳤다면 해당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동료나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형사고소와 합의뿐 아니라 산재보상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폭행변호사 또는 대전형사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폭행·상해의 구체적인 경위, 쌍방폭행 여부, 진단 및 치료 내용, 형사합의뿐 아니라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지와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