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 외국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혐의없음 처분 사례
평범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몽골 국적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일을 시작했지만,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했고, 결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처럼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또는 대전형사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거나 수거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몽골 국적의 장기 체류자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이후 국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비대면 면접과 온라인을 통한 구인·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특별히 이상한 점을 의심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맡게 된 업무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된 금전 전달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사건은 검찰 단계까지 진행됐습니다.
2.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을 전달하거나 수거하는 역할을 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에게는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우선 전혀 모르는 사람의 제안이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업무 담당자와의 연락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 계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일을 한 뒤 받은 급여도 차명계좌가 아니라 의뢰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자신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을 알고 의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과 업무를 시작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는 생활환경 역시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께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를 통한 선처보다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4.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실제 업무 방식,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5.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처분과 체류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외국인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사기방조 등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결과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분의 종류와 사건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의 체류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체류자격이나 강제퇴거와 관련된 문제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면 수사가 시작된 초기 단계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과 국내 체류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나 대전형사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단순히 “범죄인지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채용 과정과 업무 지시, 대화 내역, 급여 지급 방식 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