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 8년 별거 후 이혼소송 반소,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인정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동안의 혼인생활, 자녀를 누가 실질적으로 양육해 왔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8년 이상 별거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사실상 혼자 양육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8년 동안 자녀를 양육하던 중 이혼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따로 생활하면서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해 왔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 역시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장기간 자녀의 실제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사건 대응을 시작할 당시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일부 반영된 화해권고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이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우선 이미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만을 전제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막고 다시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8년에 걸친 별거 과정과 실제 자녀 양육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담해 온 생활비와 교육비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해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고 양육비·위자료도 판결에 반영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장기간 실제로 자녀를 양육해 온 과정과 별거 중 양육비용을 부담한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4. 장기 별거 이혼에서는 실제 혼인생활과 자녀 양육 과정이 중요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별거가 시작된 이유와 그 이후 부부의 생활관계, 자녀와 함께 생활한 사람, 생활비와 교육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에 방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반소를 통해 자신의 이혼청구와 함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지보다 실제 혼인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파탄에 이르렀는지, 장기간 누가 자녀를 돌보고 비용을 부담해 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
